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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1. 매 결산기말 현재 공제금 및 환급금(이하 "공제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한 미경과공제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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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비금 개념
정홍주(2003), 독일의 산재보험 신고/승인 체계, 외국의 산재보험제도, 한국노동연구원
조보현(2000), 산재법 이론과 실무, 홍익재
한겨레신문(2008. 4. 28), 화물기사, 퀵서비스, 간병인, 산재보험 혜택주세요 Ⅰ. 개요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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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비금 계산 및 재정안정화 방안』, 사학연금관리공단, 1999.
11) 문형표, 공무원연금제도의 구조개선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9.
,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연구: 소득심사제도간연계재해보상, 2001.
12) 방하남 외,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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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비금 개념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2005), 산재보험 요양제도 개선방안 공개토론회 자료
이현주 등(2001), 산재보험 의료재활수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최재욱(2004), 산재보험 요양관리 개성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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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비금의 구성
■ 휴면보험금과 휴면준비금
■ 책임준비금의 적립방식
■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에 따른 손익영향도
■ 해약 환급금과 해약 공제 이유
■ 신계약비 이연상각
■ 표준책임준비금 제도
■ 표준해약 환급금제도
■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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