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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는 성공적인 것이라 평가할 수는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순실 국정농락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는 탄핵과는 별개로 참으로 소중한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중요한 한 장이라 할 만하다. 우리 편이 아니라고 해서 적개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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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와 민주주의
목차
서론: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본론
1, 최고 권력자의 눈과 귀 그리고 입
2, 대통령의 리더십
3, 현대판 사초, 대통령 기록물
4, 광장의 정치와 밀실의 정치
결론: 민주주의의 기회는 악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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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비난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일어나는 촛불집회에는 그럴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생기는 법입니다.
탄핵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된 촛불집회...
그것은 진정 정당한 행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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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최종 변론일(2월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연장 거부에 따른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종료(2월28일)이 임박하자 추위와 피로감 등으로 소강국면을 보였던 촛불이 다시 타올랐는 바, 친박 단체들(일명 태극기 집회)의 탄핵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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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반대 집회로 표출되어 왔으며, 이번에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촛불집회로 분출되고 있다.
정당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사들이 결집되는 지점이며, 국회는 바로 이 정당들이 활동하는 제도의 정치 공간이다. 정당이 물론 시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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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갈등과 통합을 저해하여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시민사회와의 수평적, 다층적 문제해결을 통하여 비판적으로 정부의 잘못을 규명하고, 건강보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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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 때문에 전 정부가 미국과의 FTA를 신중하게 여겨왔는데 현 정부가 들어온 후 한미FTA는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이는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 그 중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대규모 촛불집회까지 일으킨 미국 산 쇠고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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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를 진보세력의 대정부 투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국민 90%가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이념적, 정치적 잣대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디 정치권이 더 이상 ‘표(票)퓰리즘’이 아닌 국민을 위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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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집회를 통한 국민적 여론 형성의 역할은 네티즌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 순기능적 측면이었다. 이러한 네티즌에 대한 개인의 질서형성도 인터넷 광고에서의 경우와 같이 정부규제와 자율규제가 공존하여 이루어진다면 큰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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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운동에서는 박근혜 정권의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였지만, 더 중요한 정치권 전체에 대한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정권 창출의 무대로 이용당한 것이다. 2021년 4월 7일 실시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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