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세상읽기와 논술 중간과제 A형 1번, 촛불집회와 민주주의

소개글

방통대 세상읽기와 논술 중간과제 A형 1번, 촛불집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세상읽기와 논술 2 A 1



* 아래 주제들은 [세상읽기와 논술]의 교과 취지에 따라 세상사와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해보기 위해 제시된 주제들입니다. 자기 유형에 속한 주제 2개 중 하나에 대해 다음의 지시에 따라 글을 작성하시오.

1. 촛불집회와 민주주의



목차

서론: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본론
1, 최고 권력자의 눈과 귀 그리고 입
2, 대통령의 리더십
3, 현대판 사초, 대통령 기록물
4, 광장의 정치와 밀실의 정치

결론: 민주주의의 기회는 악인들의 위기에서 비롯된다

참고자료

본문내용

초일상의 정치의 개념은 정치와 결합할 때는 시민불복종, 혁명과 같은 변화
하는 시대나 순간의 정치적 삶을 설명하고, 법과 결합할 때는 불법과 합법사
이에 ‘참여’라는 초법적인 정치공간을 여는 개념이 된다. 이러한 초일상의 정
치가 발현되는 순간은 민주주의 위기와 한계가 노정되었을 경우가 대부분이
다.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절차로는 국민적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시민불복종운동으로 시작하여 ‘초일상의 정치’라는 순간까지 나아간
다.
이러한 초일상의 정치는 최근의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른바 촛불시
위라고 불리는 3번의 촛불시위 즉, 2002년의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
사건항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그리고 금번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대통령 하야 요구, 탄핵시위가 바로 초일상의
정치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3번의 촛불 시위, 그리고 금번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촛불 시위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위기가 표출된
사건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매우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 지금
의 한국 민주주의를 가리켜 ‘한국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가?’라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치를 조금이라도
학문적으로 접근해 보았다면 이 문제에 쉽게 답하기 어렵다. 굳이 정치를 가
리켜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한 데이비드 이스튼(David
Easton)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한국의 정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
며, 현대 한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많은 공인된 평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형식적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민주화가 어느 정
도 달성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
는 2, 000년대 들어 세 번씩이나 초일상의 정치라고 불리는 사건을 연출해 내
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발생에는 다양한 원인과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근본
적으로는 한국의 민주주의의 결함에서 기인한다.
정상적인 경로에 의하여 국민의 의견이 정치권에 수용되지 못하고 정책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만들어진 사건이 바로 촛불 시위이다.
물론 다른 측면에서는 촛불시위를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측면에서 부정적으
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더불어 촛불 시위의 참여자 가운데에는 사회 혼란
을 야기할 목적으로 시위에 참여하고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무너트리려는 세
력의 준동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은 촛불 시위 전
체를 조망할 때는 매우 작은 부분에 해당되므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는 논의를 배제한다.
전반적으로 촛불 시위를 검토하였을 때, 결국 촛불 시위와 같은 현상이 반
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
다. 이렇게 한국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진단을 공유하면서 다
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즉 오래된 악습이 드러나면서 촛불의 원동력이
되고 촛불의 염원이 새로운 사회, 변화된 사회의 기회가 된다는 생각이다.
역설적이지만, 배신을 그토록 싫어한다던 박근혜 전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탓에 사인이 되어 자택으로 쫓겨나야 했다. 엄중한 민주주의의 심판이다.
하지만 이번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가 부패하고 불공정한 한국 민주주의의
민낯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본다.
참고자료
강은미, 인터넷 저널리즘과 여론, 나남, 2001.
성동규, 라도삼,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 한울출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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