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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과제라면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효율성의 개선에 좀 더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자료>
장동일 ,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학문사
김혁 , 『최저임금 결정과정 아직도 문제투성이』, 복지동향 7월호
김장호 ,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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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인상과 위험 외주화 개선, 도급-파견 구분 법제화는 정부가 노력만 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 문제도 정부의 의지와 보조만 있다면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라 생각된다. 다만, 이는 현 정부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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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하여 노동계에서는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적용, 6개월 미경과 18세 미만 노동자에 대한 제한지급 철폐, 장애자, 수습생, 직업훈련생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의 감액적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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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정 등 비슷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비록 일본의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게 최근의 시간이라 그에 따른 결과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일본의 근로자 파견법 개정사례가 한국 내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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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전년대비 7.1%가 인상된 가격이며 일 기준 44,640원, 월 기준 116만6220원이다. 노동자 측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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