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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 반대 논거
1. 출총제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한다.
2. 자생적 질서로서 시장경제에 외부의 개입은 불필요하다.
3. 출총제는 올바른 경제정책이 아니다.
4. 경제력 집중과 독점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E.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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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의 성격 3
4.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제도 3
Ⅲ. 경제력 집중억제에 대한 심결례 4
1. 리타워테크놀러지스(주)의 지주회사 설립·전환신고규정 위반행위 4
2. 동아건설산업(주)의 상호출자금지규정위반행위 5
3. 동양카드(주)의 의결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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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③ 사외이사 기능 강화
④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
(2) 시장규율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방안
(3) 법 및 규제 강화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① 출자총액제한제도
② 금산분리제도 도입
③ 회계 및 공시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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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인데, 이는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경쟁촉진 정책이 아닌 경쟁억제 정책이다. 즉, 공정거래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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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1) 합병의 유형
(2) 합병의 이유
(3) 합병규제정책
5)경제력집중의 억제
(1) 경제력집중억제의 중요성
(2) 경제집중력억제시책개관
(3) 대규모기업집단의 규정
(4) 상호출자금지
(5) 출자총액제한
(6)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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