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경제력 집중,독점에 대한 정부규제,출자총액제한제도 찬성론,출자총액제한제도 반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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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 출자총액제한제도
1. 출자총액제한제도
2. 출자총액제한의 목적
3. 논의의 필요성
4. 주안점

B. 입론

C. 출자총액제한제도 찬성 논거
1. 경제적 자유의 상대적 개념이다.
2.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를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3. ‘자기조정 시장’이란 없다.

D. 출자총액제한제도 반대 논거
1. 출총제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한다.
2. 자생적 질서로서 시장경제에 외부의 개입은 불필요하다.
3. 출총제는 올바른 경제정책이 아니다.
4. 경제력 집중과 독점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E. 결론

F. 참고자료

G.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가 이루어 졌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제시된 방법론은 또 다시 엇갈린다. (케인즈- 정부의 중요성 확대, 하이에크- 자생적 질서 중요성 역설). 이 시점에서 자유, 시장, 법질서, 인간이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에는 국가-개인의 구도에서 특히 국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국가는 합리적인가, 국가가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기업의 이윤추구 행위를 제한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국가, 구체적으로는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정부라는 조직은 결국 인간이라는 기본 단위로 구성되었다. 조직은 때때로 개인의 합을 넘어, 예측할 수 없는 현상과 집단사고(groupthink) 등의 위험을 수반한다. 쉽게 말해 제한적 합리성을 가진 개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데아도 철인왕도 나올 수가 없다는 결론이다. 또한 우리는 여러 차례 정부실패를 목격했다. 이런 정부에게 개인의 자유, 나의 자유를 양보하고 나의 삶의 방식을 결정할 권리를 조금이라도 양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이러한 맥락에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실패 사례: 한국
① 주택분양가상한제도 - ‘내 집 마련 정책으로 실시한 우리나라의 '주택분양가상한제도'.
정부의 서민생활 보호 정책과 더불어 물가 안정 등의 이유로 분양가를 직, 간접적으로 통제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가의 상한을 정함으로써 아파트의 가격을 시장가격 보다 낮게 책정하여 아파트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수익성이 떨어지므로(건설회사 입장) 공급이 위축되어 장기적으로 아파트의 가격을 더욱 상승시켰다.
② DJ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수요를 늘려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신용카드의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신용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이상의 신용이 필요했으나 정부가 규제를 완화했고, 소득 공제 등의 혜택을 주어서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했다. 이러한 정책은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카드사의 대량 부실을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실패 사례: 케인즈
① 스태그플레이션.
케인즈의 수요 확대 정책. 정부지출을 늘이면 이것이 계속 순환되는 경향이 있어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정부지출의 확대를 통한 수요확대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 그러나 정부지출의 증가로 시중에 화폐가 늘어나있는 상태에서 석유파동이 터지게 된다. 당시 시중에 화폐가 많았으므로 물가는 올라있던 상태였다. 공업의중요한 원료인 석유 값이 폭등하면서 공장은 비용 폭등으로 노동자를 해고시키고, 물가는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다.
F. 참고자료
시장 기능 및 시장 기능 중시자
정부 기능 및 정부 개입 중시자
별칭
보이지 않는 손
보이는 손
수단/신호
가격
법·규제·명령
문제
시장 실패
정부 실패
부문
민간 부문
공공 부문
주요 구성원
소비자(가계), 생산자(기업)
중앙 및 지방 정부, 공공 단체
행위 동기
소비자 : 효용 극대화
기업 : 이윤 극대화
후생 극대화
참여 방식
자발적 참여
강제적 집행
경제의 개념
무수한 시장의 집합체
소수에 의한 지배, 불공정 게임 가능
균형
무수한 구매자와 판매자
개입과 규제로 시장 기능 회복, 유지
효율성
시장을 통한 분배가 가장 효율적
시장 실패에 대한 개입으로 효율성 제고
역할
자율적 조정
조정자, 중재자, 심판자
표) 시장 기능과 정부 기능의 비교
김승욱, 시장인가? 정부인가?, p.p.54
기준
시장 기능 중시자
정부 개입 중시자
중요시하는 가치
자유 중시
평등과 박애, 사회 통합 중시
인간성에 대한 가정
인간의 이성은 근본적으로 불완전
모든 인간은 이기적 속성이 있으므로 공무원 신뢰하지 않음
공무원의 사회 정의감 및
실행 능력을 신뢰
불평등에 대한 인식
불평등의 불가피성 인정
인간의 동등한 능력과 권리 중시
기반 이념
보수주의
진보주의
주요 경제학자
하이예크, 프리드먼
케인스
경제학의 강조점
실증 경제학 강조
규범 경제학 강조
경쟁과 정부에 대한 기본 입장(상호관계)
경쟁 신뢰
정부 불신(정부 실패 강조)
정부는 사회와 시장 질서 유지 기능에 한정
정부 신뢰
경쟁 불신(시장 실패 강조)
자유 시장 경제 하에서는 강자와 약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는 만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시장 개입 요구
오해
(상대방에 대한 모사)
사회 정의에 무딘 사람, 반개혁 세력, 기득권층,
수구세력, 어용, 반공, 반동, 친기업, 친독점
좌익, 공산주의, 사회주의, 용공, 개입 만능주의자, 관료주의자
장점
효율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정책이 단순해져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공정성을 제고
정책 당국의 재량권 축소로 부정부패의 소지 축소
소외 계층 보호
분배 측면 개선
안정과 변화에 대한 시각
안정추구 (인간의 이성과 현실을 불완전하게 보므로 변화의 필요성과 효율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전에는 정부에 의한 의도적인 변화를 피하려고 하기 때문)
변화 추구 (정부가 시장보다 우월하므로 정부 주도적으로 비전 제시, 변화 추구)
특정 집단에 대한 견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
강자와 약자,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하는 경향
자유에 대한 정의
자유는 타인으로부터 강압이 없는 상태
개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 만큼 침해 가능
자유권 부여 기준
누구의 자유가 가장 경제적으로 효율적인가를 판단하여 부여
열등한 자, 피해를 당한 자 쪽의 자유를 중시
표) 시장 기능 주시자와 정부 개입 중시자의 세계관 차이 개요
김승욱, 시장인가? 정부인가?, p.p.85
G. 참고문헌
1. 김승욱, 『시장인가? 정부인가?』, 부키, 2004
2. 로버트 쉴러, 조지 애커로프, 『야성적 충동』, 랜덤하우스코리아, 2009
3. 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 청어람미디어, 2007
4. 박종현, 『시장경제를 위한 진실게임』, 김영사, 2008
5. 존 케인즈, 『자유방임의 종언』
6. 칼 폴라니, 『거대한 전환』, 길, 2009
7. 토머스 힐 그린, 『윤리학 서설』, 한길사, 2004
8. 폴 그루그먼, 『기대감소의 시대』, 황금사자, 2009
9.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노예의 길』, 나남,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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