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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제 309조)로 일컫고 있다. 정기간행물이나 방송 등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만이 아니라 단순 명예훼손죄도 성립된다. 그러나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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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의 개념
Ⅲ. 가제식출판물
1. 가제식출판물의 개념 Top
2. 가제식출판물의 유형 Top
Ⅳ. 주문형출판물
1. 주문형 출판의 이해와 특성
2. POD 출판 사업의 구조
Ⅴ. 디지털출판물
1. 납본 체계
1) Archive
2) Serve
3) Link
2. 분류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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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가는 활동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3. 수정/보완 부분의 해설집 재판매
불법출판물 중 전공서적에 대한 불법 복사 및 제본이 특히 많다는 앞에서의 조사결과의 원인은 교양서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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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화면책은 급속히 온라인 전자책(e-Book)으로 수렴되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의 대중화 이후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에 있다. 단기간에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매체와 수백년 이상에 걸쳐 장기적인 역할을 하는 매체의 차이는, 여러 가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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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출판물로 유통 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판 2000.2.11 99도3048).
III. 죄수
본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도 범하여질 수 있다. 따라서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허위의 기사를 제공하여 신문에 보도케 한 경우에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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