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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요건을 그보다 더 강화한 친고죄,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로 규정하고 있다.(제 312조)
참고문헌
ⅰ. 김범식(2008),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찰,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ⅱ. 배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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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단순히 면전에서 욕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어 처벌이 미약하다. 하지만 인터넷상의 욕설·비방은 대중에게 급격히 퍼지기 쉽다는 특성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동등하게 처벌해야 한다. 지금은 네티즌의 의식이 스스로 개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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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 객관적 구성요건
(1)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
(2)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3) 기수시기
(4) 주관적 구성요건
2. 소추조건
Ⅳ 모욕죄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2) 행위
3.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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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 연구용역을 맡았던 정 완 경희대 법대교수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에 상응하는 규정으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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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의 정의
Ⅲ. 명예훼손(모욕)의 주체
1. 자연인
2. 법인 기타의 단체
Ⅳ. 명예훼손(모욕)의 요건
1. 침해행위
2. 고의 또는 과실
3. 위법성
Ⅴ. 명예훼손(모욕)의 책임
1. 책임의 유형
2. 책임자 -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
Ⅵ. 명예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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