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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의 취지
(1)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취소함이 가능한지의 여부
(2)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취소함에 따른 매매계약 존속의 여부
(3) 원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A_III. 評 釋
1. 쟁점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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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은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판 2005. 4. 15. 2003다 60297, 60303, 60310, 60327)
7.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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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 13813 판결
【투전기업소신규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② 대법원 2002. 3.15. 선고 2001도6730 판결
【관광진흥법위반】
③ 대구고법 2006.4.21. 선고 2005누2262 판결
【온천장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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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
③ 대법원의 판결내용
대법원은(대법원2003.5.16.선고 2001후3149판결) 먼저,"특허법 제2조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 특허법 제2조제1호가 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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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허락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 서울고법 1995. 3. 21. 선고 94나6668 판결
, 광고모델 전속계약의 기간만료 후 계약기간동안 제작한 광고를 방영한 경우에는 광고모델에 대한 광고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 대법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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