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1998. 11. 27. 98다 7421)
Ⅴ. 민법 조문 및 참고 문헌
1. 제 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
|
|
|
취소의 의사표시는 계약시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며 제3자(전득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취소의 상대방과 취소의 효과의 상대방은 다를 수 있다.
5. 취소의 효과
(1) 소급적 무효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해우이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
|
|
취소(제140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취소권자
(1) 무능력자
(2)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자
(3) 대리인
(4) 승계인
4. 취소의 상대방 및 방법
(1) 행사방법
(2) 취소의 상대방
5. 취소의 효과
(1) 소급적 무효
(2) 당사자
|
|
|
민법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제155조).
(3) 기간의 계산방법
1) 자연적 계산방법 : 기간을 아무 인위적인 가감 없이 자연적 시간에 따라서 시ㆍ분ㆍ초를 단위로 시간의 흐름을 순간으로부터 순간까지 계산하는 방법이다. 즉시를 기산점
|
|
|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2006
11. 【 형법각론】 / 이재상, 박영사, 2006 I.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개관
1. 의사표시 이론의 개관
(1) 의사표시
(2) 표시주의
(3) 효력주의
(4) 신의사주의
2. 무효주의와 취소주의의 개관
(1)
|
|
 |
무효 확인의 소 등 다른 단체관계소송에서도 회사관계소송의 법리를 유추할 것인가 인데 판례는 대세효를 부정하고 있지만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
|
|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것은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이 직권으로써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게 한 등기를 의미한다. 예비등기의 일종이며 분쟁 대상 부동산에
|
|
|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 기타 그 외 추가
년 월 일
매도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 명
매수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 명
중 개
업 자
사무소소재지
등록번호
|
|
|
무효 또는 취소해제(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대리한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서
|
|
|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절차상 하자만으로 독자적인 위법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3. 절차상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여부
가. 문제점
절차상 하자의 효과에 관한 명문의
|
|
 |
무효와 취소의 차이를 말해주세요.
37
erp란 무엇인가?
38
제조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39
제조업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40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1. 면접경험& 꿀팁
2. 실제최신 면접기출
1) 인성
|
|
 |
무효, 취소를 비교 설명해보라.
반의사불벌되를 설명해보라.
ICAO에 대해 설명해보라.
장주와 FIR에 대해 설명해보라.
Curfew time에 대해 설명해보라.
TWR관제의 시작점은 몇 마일 지점인가?
비행기의 주기방식을 말해보라. 1. 성장과정
◆ 그
|
|
 |
무효, 취소를 비교 설명해보라.
반의사불벌되를 설명해보라.
ICAO에 대해 설명해보라.
장주와 FIR에 대해 설명해보라.
Curfew time에 대해 설명해보라.
TWR관제의 시작점은 몇 마일 지점인가?
비행기의 주기방식을 말해보라. 1. 본인이 알고 있는
|
|
 |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상대방과 이해관계자들이 그 효력을 부인 할 수 없는 것.
( 조세과오납에 대해 부당이득소송을 걸었을 경우, 조세부과가 취소되지 않은 한 그것은 부당이득이 아니게 됨)
6. 행정벌과 징
|
|
 |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상대방과 이해관계자들이 그 효력을 부인 할 수 없는 것.
( 조세과오납에 대해 부당이득소송을 걸었을 경우, 조세부과가 취소되지 않은 한 그것은 부당이득이 아니게 됨)
6. 행정벌과 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