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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귀속재산 매수 시기가 민법 시행 이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9)대판 1986.3.22 94다41805(귀속재산의 성질 상실 후부터는 자주점유)
귀속재산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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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없는 한 자기의 전유부분의 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의 비율로 관리단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1) 자주점유 타주점유
(2)구별 실익
(3)구별기준
(4)자주 점유자추정
(5)점유 형태의 전환
(6)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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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와 타주점유>
I. 개념
II. 판단기준 및 자주점유의 추정
III. 점유의 전환
IV. 자주점유의 추정
V. 구별실익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법적지위>
I. 점유취득시효완성의 효과
II. 판례의 태도
III. 소유자의 지위
<선의취득>
I.의의
II.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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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점유자의 점유는 패소판결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96다19857). 判例는 취득시효완성 후 점유자가 권리자에 대해 매수를 시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그 후부터는 물론 그 전의 점유가 타주점유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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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관하여는 좀더 검토해 보아야 한다.
_ 점유자가 주장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관하여, 1983년의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그 때에도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과 그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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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법리”, 비교사법, 제5권 1호, (1998).
이영준외 2명, “주석 물권법(상)”,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이재성, “자주점유의 추정”, 이재성판례평석집8권, (1988).
田中整爾, “자주점유타주점유”, 법률문화사, (1990).
정권섭, “자주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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