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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선
(1) 재직자 노령 · 감약 노령연금 - 연금수급자의 근로동기를 약화시키므로 일정소득을 초과할 경우 일정 비율로 감약하는 방법을 도입한다.
(2) 조기 노령연금 - 수급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조기 노령연금수급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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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을 못 받나?
a.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연금액을 포함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가 결정되며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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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기존에 받던 생계급여에서 기초노령연금만큼 삭감하기 때문에 실질 소득증가가 없어지게 된다.
2) 발전방향
첫째, 특수직역 연금,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을 통한 단일화된 국민연금제도를 마련해한다
둘째, 연금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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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사각지대해소효과실적및전망
(단위 %)
※주 2007년기초노령연금은경로연금수급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포함 비율임
(4)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제도 도입의 필요성
현재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간에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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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의 구조
1. 국민연금제도의 적용대상
2. 국민연금제도의 재원구성
3. 국민연금제도의 급여 산출식 및 그 종류
4. 공적 연금제도의 문제점
1) 노후보장 사각지대의 광범위한 상존
2) 재정상의 불균형
3)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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