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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심판청구
136①단서조항에서 규정된 정정심판을 청구할수 없는 시기에 청구된 것이 명백한 바 이건심판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보정할 수 없는 것에 해당된다.
-심결취소소송계속 중 정정심판청구
심리의 순서
특허무효심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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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부적법한 정정보정할수 있다.
효과
정정인정된 경우 그 정정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해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사안에서 무효심판청구대해 정정청구가능하고 정정인정되어 무효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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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효력상실
(1) 소급하여 효력상실
1) 특허권의 소멸
2) 부수적인 권리의 소멸
(2)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경우
(3) 특허료의 반환 청구
(4) 법정실시권의 발생
(5) 재심사유
Ⅵ. 특허무효심판에 있어서 특허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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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련
1) 심판청구료
2) 심판?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Ⅲ. 특허수수료와 수수료반환절차
1. 수수료 반환사유
2. 반환절차
1) 반환 통지(특허청)
2) 반환신청(민원인)
3) 방식심사(특허청)
4) 계좌입금 및결과통지(특허청)
Ⅳ. 특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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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86③).
V. 訂正無效審判
1. 意 義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확정된 정정심결이 법정요건에 위반된 정정임을 이유로 이를 무효로 해줄 것을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당사자계 심판이다.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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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어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균등론에 의한 확장해석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미국에 비해 좁게 해석되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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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판의 결정사항에 있어 객관성과 일관성, 신뢰성을 확보를 위해 심리담당 직원에 대한 평가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한 해 접수되는 심판 청구 건수는 약 1만여 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심리담당자의 업무소진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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