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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계속 중 정정심판청구
136①단서조항에서 규정된 정정심판을 청구할수 없는 시기에 청구된 것이 명백한 바 이건심판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보정할 수 없는 것에 해당된다.
-심결취소소송계속 중 정정심판청구
심리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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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되며 제척 및 기피여부는 심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4. 심리
1) 심리방식
(1) 구두심리
구두로 변론 및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심리방식이며 심판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서로 대립, 공격·방어의 방법을 강구하여 심리진행한다. 무효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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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되며 제척 및 기피여부는 심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4. 심리
1) 심리방식
(1) 구두심리
구두로 변론 및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심리방식이며 심판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서로 대립, 공격·방어의 방법을 강구하여 심리진행한다. 무효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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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종결전일 것
o 참가인은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을 것
o 참가인에게 절차능력이 있을 것
4) 효과
심판계속 중에 이해 관계인에게 심판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심판의 공정을 도모
6. 심판의 종료
1)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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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를 감축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이다. 정정심판 제도는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의 무효를 미연에 방지하여 특허권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부실한 특허권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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