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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처리위탁하는 경우의 처벌이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면서 불법투기매립과 같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게 된다.
폐기물의 부적정 관리로 인하여 환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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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을 고려할 수 있어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 및 재활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폐기물관리의 우선순위를 견지할 것이다. 즉 폐기물의 발생억제(prevention or reduction), 재이용(reuse), 재활용(recy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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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체계라 함은 폐기물의 발생에서부터 보관, 수집, 운반 및 중간처리를 거쳐 매립등에 의하여 최종 처리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인데 폐기물 관리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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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며, 시설설치주변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년에는 폐기물 분류체계의 조정 등을 위해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법규는 시설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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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시설의 설치는 부지의 선정 및 시설의 설치 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인근주민에게 종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한 계획하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원자력법은 계획사업으로 규정하지 않고 단순 인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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