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이버시, 정체성, 익명성, 한국철학사상연구회 Ⅰ. 서론
Ⅱ.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역사
Ⅲ.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프라이버시권침해
Ⅳ.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선행연구
Ⅴ.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고용주입장
Ⅵ. 감시와 프라
|
|
|
프라이버시 관련 조항
통신비밀보호법
전자우편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대상에 포함됨
종업원의 동의없이 고용주가 이메일을 열람하는 것은 법상 7호 감청행위로 해석 가능--> 금지된 행위로서 16조에 의거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벌칙 부여
|
|
|
고용주의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보호 규약을 마련했다.
제네바의 ILO 본부에서 세계 20여국 전문가들이 모여 채택한 이 규약은 작업장에서 노동자 개인의 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국
|
|
|
고용주의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보호 규약을 마련했다. 제네바의 ILO 본부에서 세계 20여국 전문가들이 모여 채택한 이 규약은 작업장에서 노동자 개인의 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국
|
|
|
프라이버시 보호, 2003
고영삼,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한울아카데미, 1998
데이터뉴스, 직장내 감시, 어느정도 수준?, 2004
미셸 푸코, 박홍규 역,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3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0
홍성욱, 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