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감시사례][노동자감시]CCTV 노동자감시 사례, 전자신분증과 생체인식기 노동자감시 사례, 개인용 컴퓨터 노동자감시 사례,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상 노동자감시 사례, 영국의 노동자감시 사례 분석

소개글

[노동자감시사례][노동자감시]CCTV 노동자감시 사례, 전자신분증과 생체인식기 노동자감시 사례, 개인용 컴퓨터 노동자감시 사례,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상 노동자감시 사례, 영국의 노동자감시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노동감시와 노동감독에 대한 법적 접근
1. 국제적 수준
1) 국제노동기구
2) UN 및 기타 국제기구들
3) 국제노동조합
2. 국내적 수준
1) 국제협약
2) 헌법
3) 관습법
4) 노동법
5) 프라이버시법률
6) 특정한 감시·감독 행위에 관한 법률

Ⅲ. CCTV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사례
1. 컴퓨터 기술 및 인터넷통신과 결합한 CCTV감시의 실태
2. 버스에 CCTV 설치

Ⅳ. 전자신분증, 생체인식기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사례

Ⅴ. 개인용 컴퓨터, 단말기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사례

Ⅵ.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상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사례
1. 기업들 정보유출방지 보안강화 -보이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 없다
2. 기업마다 `철통보안`…출근부터 퇴근까지 통제
1) 실태1-감시하는 회사
2) 실태2-감시당하는 사원들
3) 인간의 얼굴을 한 안보

Ⅶ. 영국의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사례 1
1. 런던시민 하루 300번 CCTV 찍힌다
2. ILO ‘노동자권리 규약’ 제정

Ⅷ. 영국의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사례 2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자칫 기업정보의 유출은 국부의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안강화는 필요악’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보안시스템이 오히려 직원들의 자율성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낸다고 지적한다. 각부서와 개인별로 요구되는 보안수준이 다른데도 이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다보니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반발을 살 수 있다는 것.
대한전기학회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위원회 임상채 전문위원은 ‘선진국은 쾌적함과 보안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경향이지만 우리나라는 기업의 필요성보다 경쟁사의 보안시스템을 그대로 모방하는 등 즉흥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시스템의 기본 인프라를 갖추되 보안등급에 따라 필요사항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등 유연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Ⅶ. 영국의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사례 1
1. 런던시민 하루 300번 CCTV 찍힌다
동아일보 - 서울시민과 부산 시민은 하루에 몇 번이나 무인 감시 카메라에 찍힐까. 영국 런던 시민은 하루에 3백번쯤 무인 카메라에 찍히고 있다고 영국신문 더 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무인카메라가 도처에서 하루 종일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빌딩 입구, 지하철역 구내, 슈퍼마켓 매장, 은행 현금인출기, 고속도로 같은 공공장소뿐만이 아니다. 엘리베이터 주차장 음식점 서점, 유명인사의 저택부근에도 설치돼 있다.
카메라 성능도 갈수록 좋아져 3백60도 회전, 줌인 줌아웃 기능을 갖춘 것까지 등장했다. 이런 카메라가 영국에만 약 1백만 대나 있다. 90년 초 아일랜드 독립파의 폭탄테러가 빈발하자 집중적으로 설치된 런던에 특히 많다. 폐쇄회로 방식의 무인 카메라가 넘쳐나자 런던시를 철(鐵)의 고리라고 부르는 사람도 생겨났다.
무인 감시 카메라는 차량 절도범 체포 등에 공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사람보다 재산 보호에 도움을 줄 뿐, 범죄를 예방하지는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범죄를 카메라가 없는 곳으로 옮길 뿐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사생활이 카메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2. ILO ‘노동자권리 규약’ 제정
서울경제신문 - 국제노동기구(ILO)는 고용주의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보호 규약을 마련했다.
제네바의 ILO 본부에서 세계 20여국 전문가들이 모여 채택한 이 규약은 작업장에서 노동자 개인의 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국제지침이다. 이 규약은 ILO산하 1백74개 회원국들에 구속력 없는 권장 입법 지침으로 하달된다.
관계자들은 이 규약이 \"피고용인의 신상 정보 수집에 관한 고용주의 필요성과 개인 정보 유통을 제한할 권리를 갖고 있는 노동자의 입장을 조화시킨 것\"이라고 평했다.
이 규약에 따르면 고용주가 노동자의 정치 성향에 관한 사항들을 국가기관에 넘기거나 노동자의 전화 통화를 감시하는 등의 행위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
또 합리적인 선에서 작업장내 노동자의 행동을 감독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카드나 배지를 강제로 착용시켜 작업장내의 모든 움직임을 세밀하게 통제, 감시하는 행위도 위반이다.
이 규약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주는 노동자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작업과 관련된 범주에서 본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해야 한다.
둘째, 고용주는 노동자의 성생활이나 정치, 종교적 신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려 해서는 안 된다.
셋째, 노동자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노동자에 대한 마약 복용 여부 검사는 반드시 법률 규정에 따라야 하며 자의적 검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섯째, 고용주가 특정 노동자를 감시할 경우 본인에게 그 사유와 방법, 시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 비밀 감시는 형사범죄 용의자에게만 해당된다.
여섯째, 의료상 비밀 사항에 해당되는 개인 정보는 다른 인사 정보와 분리돼 안전하게 보관돼야 한다.
Ⅷ. 영국의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사례 2
살벌한 영국의 현실과 우리의 미래?(한겨레) - 리즈메트로폴리탄 대학의 청소 감독관인 로스 존스턴은 점심시간에 직원 휴게실에서 동료와 상사의 흉을 보다 무심코 \"밖에서 만나면 한 대 갈기고 싶다\"고 말했다. 몇 주 뒤 경찰에 체포된 존스턴은 천장의 화재경보기 안에 감시용 핀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자신이 협박죄로 형사 고발됐음을 알게 됐다. 영국 보험회사 노위치유니언은 최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다른 경쟁사를 비방한 두 직원 때문에 50만파운드(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주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경쟁사가 전자우편 사본을 입수했던 것이다. 최근 영국 (채널4)가 방영한 \'커팅 에지\'라는 프로그램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방불케 하는 극도의 감시사회로 변한 영국 직장 사회의 현주소를 고발했다. 고용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직업권리연구소의 캐롤린 존스 소장은 영국 회사의 절반 이상이 핀홀 비디오카메라를 사무실, 휴게실 등 곳곳에 몰래 설치해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회사가 직원들의 전화, 팩스, 이메일, 인터넷 사용을 모니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인공위성까지 동원해 외근직원의 휘발유값 등의 비용 청구나 방문지가 일치하는지 체크하기도 한다.
네슬레, 스미스클라인 비첨 등은 아예 직원들이 스마트 배지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여 작업장에 있는 시간을 측정하며 블룸버그, 월마트, 버거킹 같은 미국계 영국 회사는 사내 연애와 결혼 금지를 고용조건에 명시하고 있다. 존스는 \"직장에 가려고 대문을 나서는 순간 이미 인권도 놔두고 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참고문헌
ⅰ. 김영권, 한국에서의 전자감시적 노동 통제에 관한 사례연구, 성공회대 시민사회복지 대학원, 2004
ⅱ. 김동영, 정보사회의 사생활의 비밀 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ⅲ. 권기현, 정보사회의 논리, 나남출판, 1997
ⅳ. 데이비드 리안, 전자감시사회, 한국전자통신연구소
ⅴ. 박재순, 작업장에서의 노동자감시 시스템 국내 사례, 민주노총전북본부 정보통신부장
ⅵ. 이황현아, 최근 노동 감시와 노동과정의 특성
ⅶ. 한겨레신문, 노동감시 RF 신분증 논란, 1999
ⅷ. David Lyan, 이동일 외 역, 전자감시사회, 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95

키워드

노동자감시사례,   노동자감시,   노동감시,   감시,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