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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각 부처가 2대 예산항목인 직접 사업비와 간접비 가운데 직접 사업비만 프로그램 예산으로 편성하고 간접비는 행정지원프로그램 항목으로 따로 배정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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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와 원가관리의 괴리
양자의 연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관리는 단위사업별로, 원과관리는 프로그램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과적인 비교에 제한이 발생한다.
Ⅲ.결론
프로그램예산제도는 성과관리의 기본 바탕이 되는 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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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는 사업 품목별로 예산을 편성해 예산집행을 통제하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특정 사업에 들어간 예산총액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2008년부터 도입될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사업별 예산총액은 물론, 사업성과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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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예산 체계에서 기능별 분류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통일 시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의 연계가 가능해진다.
다섯째, 일반 국민들이 예산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1)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의의
(2) 사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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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특별한 배려가 요구되는 영역을 간과하기가 쉽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 순위가 변화되었거나 재정적 요구가 특수한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예산배정에서 그러한 요구를 반영하도록 한다
Ⅶ. 공식예산 제도
1. 공식예산의 개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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