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건단위설처럼 구속의 경합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구속사유의 경합을 인정하여 구속의 연장 및 재구속에 있어서 사법심사의 회수를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절차유지설의 입장).
10.
|
|
|
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은 청구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및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5. 보조인
(1) 의의 : 일정한 신분관계에 기한 정의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보조자를 말하며, 법률전
|
|
|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가장 접근한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제86조，제209조).
㉤ 피고인에 대한 구인과 유치: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
|
|
|
구인: 피고인을 법원 및 기타의 장소에 최대 24시간 인치할 수 있는 강제처분
■ 구금: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가두는 강제처분
■ 접견교통권: 피의자가 변호인가족등 접견, 물건수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 영장실
|
|
|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86.
○ 염동신, “헌법상 보장된 형사피의자와 피고인의 기본권”, 형사법과 헌법이념, 박영사, 2006.
○ 이완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법적 성질”, 형사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