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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학교체벌)의 정의
Ⅲ.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기능
Ⅳ.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관련 법규(법규범)
1. 헌법(12조)
2. 교육기본법(12조)
3. 초?중등기본법(18조)
Ⅴ.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대법원 판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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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의 실태
Ⅵ. 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의 본보기효과
Ⅶ. 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의 일본교육령
Ⅷ. 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의 사례
1. 대법원 1991.5.14 선고91도513판결
2. 대구지법 199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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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에 대한 찬성의 입장
(1) 체벌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된다.
(2우리 교육의 현실이 체벌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3) 학교에서 그 규칙을 어겼을 경우 교사의 체벌은 당연한 것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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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의 방법과 정도가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위법성을 긍정한 원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유지한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사건의 개요
대법원 판결 이유
연 구
1. 서
2.체벌의 개념 및 징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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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과 교사의 교육적 권한
1. 체벌의 의미
2. 교사의 교육에 대한 권한
Ⅲ. 체벌에 관한 법규와 판례의 분석
1. 체벌에 관한 법규의 분석
2. 체벌에 관한 판례의 분석
3. 외국의 체벌관련 규정과 판례
Ⅳ. 체벌의 정당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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