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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사를 구시대적 유물로 지금 제도에서는 전혀 필요 없게 된 폐기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법제사는 현대의 시각이 아닌 과거로 돌아가 당시 시각으로 볼 때 현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죄형법정주의나 법치주의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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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사』(서울: 국학자료원), 1996.
구병호, 『한국고대법사』(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4.
김용태 外, 『한국법제사개요』(익산: 원광대학교 출판국), 1981.
박병호, 『한국의 법』(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한국의 전통문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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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
B. 20세기 한국여성인권법제사
Ⅲ. 연구의 방법과 구성
A. 연구의 방법
B. 연구의 구성
1. 시대별 구분
2. 영역·문제별 구분
3. 연구보고서의 구성
Ⅳ. 연구의 제한점
제2장 시대별 여성인권법제의 생성과 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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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미암아 이빨이 부러지는 이상의 손해가 나게 하였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당해의 가해자로부터 銅을 징수하여 이를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주었다.
사례 (1)의 경우에 노비의 본가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한 점에서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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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사교. 법문사.
山邊健太郞. 1971. 日本統治下?朝鮮(일본통치하의 조선). 岩波書店.
서일교. 1968. 조선왕조형사제도의 연구. 한국법령편찬회.
심희기. 1980. 조선후기형사제도운영에 관한 일고찰 : 참작감률을 중심으로. 서울대석사.
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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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적 및 비교법적 고찰
1. 우리나라
2. 외국의 입법례
Ⅳ. 간통죄에 대한 존폐론
1. 존폐론의 과정
2. 간통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3. 간통죄의 존치론과 폐지론
(1) 존치론자들의 주장
(2) 폐지론자들의 주장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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