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제도의 변천과 사회

소개글

형벌제도의 변천과 사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형벌제도의 변천과 사회
1) 고조선, 부여, 삼한시대
2) 삼국시대
3) 고려시대
4) 조선시대
5) 근대적 행형의 탄생
6) 일제시대
7) 해방이후 현재까지
8) 사회의 변화에 따른 형벌제도의 변천

3. 나 오 며

본문내용

자의 처우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구치감의 성격만 가졌던 이유로는 당시의 형벌에는 자유형과 같은 시간박탈적 형벌이 없었고, 결심만 하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었으므로 재판 후에 행형의 목적으로 신체를 구속하여 둘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오개혁에 의해 도형을 징역형으로 바꾸는 등 형벌체계가 자유형 중심으로 개편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독립기관으로 감옥서가 등장함으로써 자유형 집행제도로 전환하게 된다. 이렇게 자유형 집행제도로 전환하게 되는 것은 바로 형벌사에서 고대·중세시대와 근·현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변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시간'에 대한 사회의 인식, 인본주의 사상, 감옥의 수 이렇게 세 가지라 판단된다.
시간은 인류가 존재하는 그날부터 계속 인간을 구속해온 중요한 개념이다. 하지만 고대·중세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시간에 대한 개념과, 근·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시간에 대한 개념은 다르다. 과거 시간에 대한 정밀한 계측의 기술이 없었고 이에 따라 시간에 대한 개념이 지금보다 느슨하여, 그러한 시간에 대하여 지금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류의 역사가 오래될 수록 시간은 인간을 더욱 구속하였고. 인간은 시간을 점점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중요시되는 패러다임 속에서 감옥 등 특정 공간의 장시간 동안의 인신 구속은 인간에게 형벌이 될 수 있었고, 지금은 사형을 제외하면 가장 무거운 형벌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과거 5형제도에서 자유형 제도로의 변천은 곧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형벌제에서 신체에 고통을 가하지 않는 형벌로의 전환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인간 본질의 중요성에대한 생각이 고조선 단군으로부터 시작된 홍익인간 사상부터 계속 발전되어 오다 근대화의 물결을 타고 들어온 유럽의 휴머니즘 사상과 만나며 형벌제도의 변화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감옥의 수가 충분치 않기에 징역등의 자유형 제도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
혹은 자유형 제도가 없었기에 감옥의 수가 적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감옥의 수가 적기에 자유형 제도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이유는 감옥을 유지하는 경제적인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 또는 범죄의 발생이 지금과 같이 많지 않기에 많은 감옥은 필요가 없었을런지도 모른다. 다만 그때그때 즉결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범죄의 수가 '소->다->소' 의 양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본다. 초기 원시 사회에서는 범죄에 포괄되는 행위가 적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 법규가 강화되어 감으로 인해 범죄의 수는 범죄규정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함께 증가하였다가, 그 처벌의 강화와 사회 구성원의 수준향상 등으로 인하여 다시 감소되는 것이다. 이것은 형벌을 받는 범죄행위는 자연적으로 규정되고 존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적인 차원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형의 변화 또한 그 사회를 지배하는 사고방식, 이데올로기의 변화에 따라 변천되어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행형의 처분 절차에 있어 과거에는 단순한 절차와 성문법에 의거하지 않은 채 권력자 혹은 통치자의 작위적인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행위로 인한 인간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성문법에 의해 적법절차를 거쳐 법적인 처분이 부과되어 왔다. 따라서 예전 계급제 사회에서의 신분에 의한 처분의 차이 그리고 권력에 의한 처분의 차이에서 오는 불평등은 과거에 비해 많이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Ⅲ. 나 오 며
지금까지 형벌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형벌의 변화는 사회적인 변화와 인간의 인식변화로 인하여 많은 변천을 거쳐 왔다. 과거 탈리오의 법칙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보복성격주의적 형벌에서 벗어나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어 온 것이다. 이처럼 형벌의 변화는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가치관, 생활방식, 문화 등의 영향을 받아 변해왔고, 그렇게 만들어진 형벌 제도는 사회와 서로 유기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부족한 시간으로 인하여, 우리와 뿌리를 같이하고 있는 북한 사회의 형벌과 사법제도 등에 관련하여 조사, 정리하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으며, 우리가 해야할 숙제로 남겨졌다. 그 동안 주위에서 함께 늘 존재하는 형벌과 행형 그리고 사법제도에 대해서 무심코 지내다가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며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에 큰 기쁨을 느꼈다.
끝으로 과거 우리의 조상이 좀 더 합리적인 형벌에 관하여 권력자 혹은 통치자와 맞서 싸웠듯이, 우리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좀 더 나은 법 제도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하는 숙제를 안고 이 보고서를 마치고자 한다.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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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제도,   형벌,   행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