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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복지국가건설/박근혜[주체] 2010)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개정4판, 나남, 2007
강신욱,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뉴스타파 - 김진혁 PD 미니다큐 Five minutes -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줄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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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의 주요가치로서 자유, 개인주의, 평등을 제사하고 있으며, 퍼니스와 틸턴(Furniss and Tilton, 1977: 23-24)은 복지국가의 기초를 구성하는 가치를 평등, 자유, 민주주의, 연대감, 보장, 경제적 효율성 등을 들고 있다.
7. 한국형 복지국가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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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시스템적 개혁을 통해 한국형 복지국가는 보편주의와 예방적 성격을 띤 공공복지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정부를 포함한 다원적인 복지주체의 협동적인 참여를 통해 최저한의 소득보장뿐 아니라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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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상적인 이념의 모형은 계속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5. 한국형 복지국가를 위한 견해
우리나라에 정착, 귀결된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의 해체와 복지정책의 황폐화를 이끄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시장 논리가 국가를 초월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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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민심의 안정을 얻어 정치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얻고자 하는 방편으로 행하여졌다.
이어서 전두환 정부는 복지국가 건설을 지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영세민 대책을 중시하였으며,이때 한국형 복지 모형론이 등장하였다. 한국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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