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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까지
김대중 정부 이후
2. 김대중 정부의 복지 정책 관련
IMF 경제위기와 실업정책
구조조정과 사회복지:
발전국가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붕괴와 김대중 정부의 과제
3. 노무현정부의 복지정책
참여복지
4. 재벌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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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유지하였다 문민정권의 끝 무렵인 1996년 말 노사정이 참여한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발족 되었으나 노동법의 국회 날치기 통과로 노동계의 총파업이 발생하고 1997년 재개정된 「노동법」이 통과됐다.
한국의 사회복지의 발전 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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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까지
김대중 정부 이후
2. 김대중 정부의 복지 정책 관련
IMF 경제위기와 실업정책
구조조정과 사회복지:
발전국가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붕괴와 김대중 정부의 과제
3. 노무현정부의 복지정책
참여복지
4. 재벌과 노동
재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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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보장제도 등에서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남지민(2007), 발전국가의 전환과 복지정책 :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 손호철(2005), 김대중정부의 복지개혁의 성격, 한국정치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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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 정 책 목 표
목 표
내 용
혁신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핵심인력으로 성장동력 확충
-선진지식으로 성장동력 확충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경쟁력 제고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안전한 삶 보장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제도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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