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료제의 변천과 발전과정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한국 관료제의 변천과정과 특징
1. 한국관료제의 변천과정
1) 체제유지형 관료제
2) 억압․ 발전주의 관료제
3) 전환기 관료제
4) 앞으로 관료제 모습
2. 한국 관료제의 특징
1) 한국관료제의 환경
2) 한국관료제의 특징
(1) 권위주의
(2) 형식주의
(3) 집권화
(4) 내집단성향

Ⅲ.. 한국관료제의 발전방안
1. 한국관료제의 제(諸)문제
2. 한국관료제의 발전방안
1) 유능한 관료의 확보 및 육성
2) 발전지향적 이념의 정립 및 발전기획의 수립
3) 사회 적응성
4) 기구의 개선 및 생산성의 향상
5) 적극적 시민참여
6) 권력집중에 대한 적절한 통제

Ⅳ. 결론

본문내용

서 국제발전을 촉진시키도록 시민조직을 관리하고 보호육성 시키는 임무는 정부관료들의 당연한 임무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관여 또는 통제로서 조직되는 시민조직이란 그 설립목적에 불구하고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곤란할 일면도 있다. 그래서 시민참여의 목적을 위해서 시민자발적인 조직체 또는 시민참여를 위하여 발생하는 모든 시민조직체들은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민참여의 적극화는 물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보호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시민의식의 앙양이다. 시민의식이란 시민이 도시생활에서 유형 무형적인 규율을 지키며 도덕을 준수하고 각자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시정에 대해 정확한 판단과 건전한 판단능력을 가진 집단의식이라 말할 수 있다. 시민의식의 제고야 말로 행정관료 풍토의 안정은 물론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사회로부터의 영향력이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점차 종래와 같은 위로부터의 강한 통제와 이에 따른 기계적인 복종요청은 완화하면서 민익이나 민의에 보다 충실할 수 있는 여지, 재량성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야기되기 시작하면 행정기능의 증가에 따라 관료권은 커지지만 이것 이상으로 이제는 사회의 영향력도 증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국가 판권보다 사회 민권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어 점차 관료권 남용이나 관료주의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은 적어진다고 하겠으며, 따라서 관료권의 성격도 권력성보다는 봉사성을 지니기 시작하게 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관료기능의 증가에 따라 증대되는 관료권을 통제하고 봉사성을 지니게 하기 위해서는 종래와 같이 상관에 의한 일방적인 통제보다도 높은 정치의식을 지닌 민의 참여를 통한 통제력의 향상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이다.
6) 권력집중에 대한 적절한 통제
국민활동의 영역은 계속 확대될 것이며 국민형성과 경제발전을 유도 촉진할 책임을 지게 됨에 따라 관료의 권력은 보다 확대되어 보다 복잡성을 띠게 될 것이므로 권력을 제압하거나 균형화 시켜야 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절실하게 된다. 따라서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관료제 권력에 대한 통제의 확립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사회의 여러 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를 행정이 도맡으려는 인식에서 탈피하는 행정관료제의 노력이 필요하다(안해균, 1994: 23).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관료제가 사회부문의 움직임에 되도록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대책대상 집단으로서의 여러 사회세력이 능동적으로 갈등해소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율적 시민사회형성을 위한 분위기조장에 힘써야 한다. 권력의 정당성을 시민참여를 통한 절차적 민주성에서 구하거나 대표성 있는 정책운용과정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행정관료제가 실천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사회 내 여러 집단 간의 사회통합으로 이어지도록 배려해야 하는 것이다.
Ⅴ. 결론
본 글에서 한국 관료제의 변천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한국관료제의 특징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한국 관료제가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관료제는 어느 사회에서나 가장 큰 조직체이며 중요한 세력집단으로서 국가발전이란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관료제는 국가발전을 적극적으로 유도, 촉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조직화된 사회집단으로서 급속한 발전의 변화를 추구하는 한국에 있어서 정부관료제에 기대되는 역할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자유와 평등, 발전과 분배적 정의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집중적 노력과 국가와 사회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는 시점에 처해 있다. 이러한 노력은 체제개혁 내지 국가성격의 변화를 요구하며 무엇보다 산업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면서 기존의 총량적 경제성장 전략이 낳은 계층 간, 산업부문간, 지역 간 불균형 구조를 치유하고 아울러 사회적 형평의 차원에서 사회성원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정치적 민주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 노력과 함께 사회내의 제반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해냄으로써 공공정책에 대한 사회부문의 협조를 유도해내는 것이 한국관료제에 부과된 주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의 한국관료제의 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어 한국관료제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는 모르겠다. 세대가 바뀌고 기술혁신이 더욱 가속화되어 더 이상 대규모 조직체나 관료주의적 조직원리가 필요 없게 되고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관료 자신들이 기존의 자화상을 비판적이며 반성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사명과 양심과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모습을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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