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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청소년의 범죄는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순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벌보다는 교육, 선도에 그 중점을 두고 서인범과 차별화돈 처리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아동복지법은 비행, 범죄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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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한국사회복지사업연합회로 개칭되어 이때부터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공시적으로 한국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1956년에는 국립중앙사회사업 종사자 훈련소가 창설되었다.
3) 사회복지제도의 확립과 발전과정
-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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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와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관장한다. 아동복지 관련법으로 두 법령 외에 입양촉진 및 절차 등에 관한 특례법, 청소년기본법, 모자복지법, 청소년보호법, 모자보건법, 소년원법, 근로기준법, 영·유아보육법 등이 있다.
2)성립과정
: 아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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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다.
(2) 일제 강점기
1910년 일본의 식민지화는 그들의 제도를 이 땅에 도입하도록 하였고, 아동복지법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감화령’ 을 제정하였다. 이 영은 그 목적(제1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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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연령 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장민선 저자 / 한국법제연구원 / 2015.10
사회복지법률 모음집
-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자 / 나눔의 집 / 2010.04
사회복지용어사전
- 서강훈 저자 / 이담북스 / 2009.08
아동보호법론
- 오서현, 정기상 저자 /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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