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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교육자치단체의 역할은 제한적이며 국민의 교육에 대한 요구는 중앙정부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5.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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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원의 구조상 중앙정부에의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데, 국세위주의 편성을 지양해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지방세를 신설하는 방안과, 교육예산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양여금을 늘리며,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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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에 대한 기본 관점이나 철학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주민자치나 민중통제의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강정석 외(2002) /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진단 / 한국행정연구원.
권이종(1990)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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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의 중요 쟁점에는 집행기관의 이원화 문제, 지방교육재정문제, 교육자치의 단위가 광역적인 문제, 사무배분 문제, 교육자치기관의 중립성 문제가 있다고 보았고 이들 각 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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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원의 구조상 중앙정부에의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데, 국세위주의 편성을 지양해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지방세를 신설하는 방안과, 교육예산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양여금을 늘리며,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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