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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특정후견인을 선임하고 그에 의한 사무처리의 종결, 기간의 경과로 종결한다. 피특정후견인의 사망, 피특정후견인에 대한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에 의해서도 특정후견은 종료한다.
6) 특정후견감독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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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모든 유형의 피후견인에게 잔존능력을 인정하고 피한정후견인 및 피특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완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개정안에 의하면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 중 일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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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제는 이용 절차의 접근성과 공정성 강화, 전시보건법 등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 등 과제를 풀어야할것이다
Ⅲ. 결론
성년후견제가 대부분의 의사능력을 후견하는 성년후견보다는 일정 부분에서만 후견을 활용하는 한정후견이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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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제는 지금 행하고 있는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제일 마음에 와 닿았던 부분은 위에서도 서술했다시피 한정치산이나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결정권은 무시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하여야할 의무인 선거를 할 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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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제도가 무엇인지, 도입배경과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외국의 입법사례, 이번에 개정된 민법개정안 내용 중 성년후견인제도의 상세한 내용(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 특정후견제도, 후견계약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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