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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 및 핵억제력
1) 이슬라마바드발 평양행 고려민항 특별기
2) 핵문제를 놓고 계속되는 격돌과 정세변화의 조짐
3)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설
2. 남(한국)의 탄핵정국과 총선정국
1) 남(한국)의 정치정세와 새로운 정치지형의 창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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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 안보리 보고 결의안 채택
▲2003.8.27∼29 = 제1차 북핵 6자회담 베이징에서 개최
▲2003.10.2 = 북한,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및 핵 억제력 강화 방향으로 용도 변경 가능성 경고
▲2003.10.20 = 부시 대통령, 다자틀 내 대북 안전보장 제의
▲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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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을 갖게 된다면 북한에 겨눠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2004년 10월 7일 남한에서 1982년 플루토늄 추출실험과 2000년 레이저에 의한 우라늄 농축실험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남조선 핵문제는 이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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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에 대한 세계의 반응
5. 파키스탄 사례에서 나타난 NPT의 문제점
Ⅳ.북한 사례
1. NPT조항에 따른 북한의 핵 문제
2. 북한과 미국과의 핵 문제에 대한 현재의 상황
3. 북한과 미국의 입장 (핵문제를 통해 각 국이 얻어내려고 하는 것)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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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중유제공 재개, 북한의 전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3국의 협조를 방해하지 않겠다는 보장 등이라고 한다면 NPT탈퇴 번복과 핵시설 재동결, IAEA 사찰관 재복귀 및 보관 중인 사용후 핵연료 8000여 개의 제3국 반출 등은 북한측이 취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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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 구역, 노무, 민사청구권, 출입국 및 통관절차, 관세 및 과세, 보건 및 환경 등 불평등하고 부당한 모든 조항을 대상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윤금이씨의 처참한 살해 현장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 진다고 하여도 미군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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