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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정부부문 역할의 재검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체제의 구축, 국민부담이 증대억제와 재정기반의 확립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하에 최종답신은 규제완화 및 지방분권의 추진, 특수법인의 개혁, 중앙성청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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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과제를 단순히 중앙정부의 권한을 뺏어서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제로섬게임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의 실체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너무나 미시적이고 근시안적인 시각이다. 분권화과제는 변화된 시대에 부응하여 국가경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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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성청개혁, 행정조직 등의 합리화를 비롯해 특수법인의 정리, 행정감찰, 인사관리, 보조금 등의 정리, 합의화이다.
둘째, 민간부문의 활성화이다. 국민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규제완화,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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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通達行政) 등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기존의 획일적 구조에서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지방자치로 전환하여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2) 행정개혁 추진체제
(1)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재원을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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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방안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를 중심으로-”, 복지사회포럼 발표자료, 2004
· 김필두,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계의 대처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4
· 박경숙, “사회복지사무소: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혁의 시발점”, 복지사회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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