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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와 수뢰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이에 따라 갑의 증뢰죄도 성립한다.
Ⅴ. 결론
1. 고의 없는 A를 이용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케 한 방위병 을은 허위공문서작성죄(제227조)의 정범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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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40. 다방에서 갑이 주문한 커피에 을이 담뱃재를 털었다. 을의 죄책은?
1) 무죄 2) 손괴죄 3) 일수에 관한죄
4) 수도유해물 혼입죄 5) 음료수 사용방해죄
[정 답]
1. 4) 2. 3) 3. 1) 4. 1) 5. 4) 6. 4) 7. 3) 8. 1) 9. 3) 10. 5)
11. 2) 12. 1) 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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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인 상사 을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에 갑의 죄책을 묻는다.
공문서 작성권자로부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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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8. 대법원: http://www.scourt.go.kr/
9. 우소정, "서울시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6
10. 송옥희, "붕괴사고의 재난관리 문제점과 해결방안 :삼풍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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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는 부정설의 입장이다.
사안을 보면 갑은 허위주장을 통하여 얻은 승소판결문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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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이므로 약어, 속어, 유행하는 문구 또는 방언들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점검하여 가능한 표준어만을 구사하도록 한다.
6) 한 페이지가 넘어가면 페이지 번호를 남겨라.
페이지 번호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문서작성 능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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