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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누구라도 이력서허위기재를 일부러 하지는 않는 것이고 생활을 위해서나 노동조합활동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허위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더욱이 사용자가 이력서상의 기재사항에 대해 조사·파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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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기재를 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감사역할을 맡은 회계법인의 관리의무에 관한 것이다.
생각건대 이 두가지 문제는 일반투자자들 개개인이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며, 그 책임 규명 및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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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하여는 다른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고 나서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도 단순히 노조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 내지 반노동조합적의사를 추정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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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와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 노동법연구 6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997
이학춘.박형권, 단결권침해와 부당노동행위, 동아대학교 동아논총, 2001.10
이상윤, 근로3권과 부당노동행위, 노동법학, 1997
이한웅, 부당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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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함에 있어 이를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법제8조 제2항, 제186조의5). 그리고 발행인의 재무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5조의4 제2항 2호 다목),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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