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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더욱이 사용자가 이력서상의 기재사항에 대해 조사·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거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이를 문제삼아 해고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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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가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4. 근로시간
1) 의의
근로자는 약정된 근로시간에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근로시간의 변경
사용자가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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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1. 기업소개
2. 복리후생
3. 회사의 인력관리 시스템
4. 이마트의 주장
Ⅲ. 정부측 입장
1.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문제
2. 대법원 판례의 입장
3. 해고와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
4. 이사건의 해결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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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와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 노동법연구 6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997
이학춘.박형권, 단결권침해와 부당노동행위, 동아대학교 동아논총, 2001.10
이상윤, 근로3권과 부당노동행위, 노동법학, 1997
이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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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기재의 경우 징벌적 배상을 통해 시장질서을 건전성을 도모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도 해 본다. 첫째 마당. 문제제기
둘째 마당. 우리나라의 규제 현황
셋째 마당. 미국의 규제 현황
넷째 마당. 문제 해결 방향
다섯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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