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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재산적가치의 침해이며, 결과적으로 사유재산제도의 보장 및 손실보상의 문제도 관할 수는 없다. 1.헌법의 규정 및 법적 성격
2. 재산권의 내재적 제약과 사회적 제약
3. 재산권보장의 핵
4. 학설 및 판례의 태도
5.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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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의 불가피성
Ⅱ. 헌법 개정의 한계
1. 학설
(1) 개정무한계설
(2) 개정한계설
2. 헌법개정의 구체적 한계
(1) 개정금지사유
(가) 초헌법적 사유
(나) 헌법내재적 사유
(다) 실정헌법상의 사유
A. 시기상의 제약
B.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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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형성적, 규범적 기능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헌법을 해석하려는 입장이다. 이에 의하면 우선 헌법전이나 제헌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헌법자료들을 중심으로 ‘헌법내재적인 헌법이론’내지 ‘헌법내재적인 기본권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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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고 결정한 것도 같은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1) 헌법의 규정 및 법적 성격
2) 재산권의 내재적 제약과 사회적 제약
3) 재산권 보장의 핵
4) 학설 및 판례의 태도
5)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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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질서(내재적 제약), 헌법유보[일반적 헌법유보가 통설],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개별적 법률유보(예, 신체의 자유, 재산권보장]과, 본질적 내용의 침해불가침,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보충성, 비례성, 최소한 침해]을 준수하여야 한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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