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현하기 위해서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통일적인 국제조약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국제상업회의소(Inter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는 1973년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통일규칙' (Uniform Rules for a Combined Transport Document)을 제정하여 각국 복
|
|
|
상의 규정이 국내의 형법규정을 보조하여 적용되기도 한다.
주로 우리나라와 타국간의 또는 다수 상대국들과의 체결된 조약이 주로 국제적인 법적분쟁해결에 적용되지만 때로는 관할권 면제
) 직접적인 조약의 적용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
|
|
보험을 지급 후 보험회사는 보험대위로 권리 획득
- 운송인에 대하여 대위구상권의 증거서류로 이용 On-board B/L, 선적선하증권, 선하증권, Bill of Lading, 선적식 B/L, 해상운송, 헤이그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On-board notation
|
|
|
책임한도액은 일정액 및 그 구간에 적용되는 강행법규에 의한 한도액 중 높은 쪽의 금액으로 한다.
2) 컨테이너 내부의 단위가 운송증권에 명시된 경우 내부단위를 책임한도액의 산정에 관한 단위로 보며, 복합운송이 해상 또는 내수의 운송
|
|
|
Ⅰ.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면책
1. 의의
2. 헤이그 규칙
3. 헤이그-비스비 규칙
4. 함부르그 규칙
Ⅱ. 보험자의 담보위험
1. 해상위험의 분류
2. LIoyd's S.G. Policy상의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3. New LIoyd's S.G. Policy
Ⅲ. 구,신 협회적하약관상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