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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행위이며, 자동차가 생활화된 현재의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상화된 행위이고 형사사법체계의 업무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전통적인 형법상의 범죄에 비하여 가벼운 처벌이 주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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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인정하되 그 요건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엄격하게 제한한다면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형법상의 유추해석, 무리한 확대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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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상대방의 규칙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이 규칙을 알지 못하거나 규칙을 준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신뢰의 원칙 의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도 버스 운전자가 40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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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공동정범은 납득할 만한 기준도 없이 해석자의 완전한 자유방임에 맡겨져 있는가,주11) 아니면 공동정범의 내재적[192] 원리와 형법상의 해석원리에 기하여, 형법 제30조의 해석에 있어서는 자유방임적 태도가 아니라 기속적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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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죄의 일반론
1) 서론
가) 의의
나) 형법상 ‘업무’의 의미
다) 교통사고처리특별법에 의한 공소특례
2) 구성요건
가) 업무
나) 주의의무위반의 과실
다. 의료과실치사상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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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 되고, 동시범적 성격의 집단적 폭행이나 상해행위가 주로 우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예방효과는 거두기 힘들고 따라서 형사정책적 근거도 찾기 힘들다.
제263조를 폐지한다면 앞서 살펴본 입법들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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