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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범죄에 비하여 가장 강력한 처벌을 수반하게 되고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2) 살인범죄의 추세
우리나라의 살인범죄의 추세를 조사해 보면, 최근 2001년까지는 증가하여 1000명을 돌파하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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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사소통 조건의 보호에서 찾는 견해로는 이상돈,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1994, 67-70쪽
(3) 여성주의적 문화투쟁
A. 성희롱의 범죄화
_ 서울대 우조교 사건 이후로 한국 사회에서도 성희롱(sexual Harrasment)은 하나의 '유행개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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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고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민법강사로 할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교수님처럼 다른사람머리속에 남아있는 한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교수님, 저희 2학기때에도 형법각론을 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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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형사정책
1. 범죄란
1) 해를 가하려는 의도
2) 행위의 유해성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어야 한다.
- 그래서 형법에서는 소위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해 개인적 피해자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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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환경, 경제형법)에 비해서도 집행의 흠결(Vollzugsdefizit)이라는 현대형법의 특징을 두드러지게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이상돈,「공정거래질서와 형법정책」, 법제연구 통권 제25호 171면, 한국법제연구원(2003)
이처럼 이른바 ‘상징형법(sym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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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법률안중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의견]19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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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개정방향,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117면
하는 것도 집단상해에 관하여 일반예방적 효과에 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Ⅴ. 결 론
지금까지 검토해 본 형법 제263조의 상해의 동시범 특례규정은 그 법적정당성이나 형사정책적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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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제5판, 2002).
배종대, 『형법총론』(제6판, 2001).
―, 『형법각론』(제4판, 2001).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제4판, 2001).
백형구, 『형법각론』(1999).
―, 『형사소송법』(제1정판, 2000).
서보학, "성폭력 범죄와 형법 정책,”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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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모욕죄의 개념
다. 사이버의 개념 및 사이버 모욕죄의 개념
라. 구별개념
제3장 사이버공간상 모욕의 현황
제4장 사이버공간에서의 모욕의 처벌
제1절 현행법상 처벌
1. 개요
2. 형법상 모욕죄의 성립
3. 실제 처벌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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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동향
제1절 국제적 동향
제2절 미국의 성폭력 관련법과 정책
1. 성폭력 관련 법률
2. 주요 성폭력 관련 정책
제3절 영국의 성폭력 관련법과 정책
1. 성폭력관련법률
2. 주요 성폭력 관련 정책
제4절 독일의 성폭력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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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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