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9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14
이경렬,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비판적 검토, 홍익법학 (제14권 제1호), 2013
이상돈, 형사소송법연습, 법문사, 2006
이진국, 기소편의주의와 기소유예 기준, 동아
|
|
|
형사절차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핵심은 부당하게 방어권을 제약하고 유죄판결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이를 판사가 판단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위헌의 소지가 남아 있다고 보여진다.
(3) 또한 제221조의2 제6항에 따라 판사의
|
|
|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5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6
1. 법원또는 법관의 면전조서…………………………………………………………………6
|
|
|
형사소송법 제225조에 따라 인정되는 고유권인 고소권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도 인정될 수 있다. 친고죄의 고소기간 및 시기 역시 법정대리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되므로, 甲이 A를
|
|
|
형사소송법 제310조를 적용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甲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Ⅳ. 참고문헌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대법원, 1981.7.7. 선고, 81도1314 판결. Ⅰ. 사안의 쟁점
Ⅱ. 법원의 유
|
|
 |
부 방향을 조정할 것입니다. 2학기에는 형사소송법연습을 수강하여 사례를 풀며 검찰심화실무실습도 대비할 것입니다. 준비된 실력으로 동계방학에는 검찰심화실무실습에 참여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것입니다.
마지막 해에는 공부한 내용을
|
|
 |
연습이 필요하다.
13. 그 외 흔하게 나오는 면접질문
- 자신의 장점이나 강점을 말해보세요.
- 1분 내 자기 PR을 해보세요.
- 많은 회사 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만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지원하지 않았다면, 어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