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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주장의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의 가치관을 사법적으로 비교형량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미시간주의 환경보호법과 미네소타주환경권법이 큰 과오없이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명백하게 환경파괴의 사례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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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의 確立 및 환경상의 權利保護의 擴大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권리보호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私法的 救濟手段의 경우에는 損害賠償責任 성립요건의 완화 적용과 團體訴訟制度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며, 公法的 救濟手段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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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의 개념
Ⅲ. 환경권의 천명
Ⅳ. 환경권의 대상
1. 개설
2. 법원의 견해
3. 평가
Ⅴ. 환경권의 미국법제
1. 연방헌법
2. 연방법률
3. 주 헌법
4. 주 법률
Ⅵ. 환경권의 권리구제
1. 행정쟁송의 가능성 문제
1) 문제의 배경
2)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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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사상의 형성과 발전
2. 환경권의 개념
1)의의 2)주체 3)객체 4) 이론적 근거
3. 환경권의 기본법리
1)입법방침규정설 2)법적권리설 3)소결(개별화설)
4.환경권의 효력
1)대국가적 효력 2)대사인적 효력
5.최근 환경권 관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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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의 법리 중 공유의 법리
1. 환경권이란?
2. 환경권의 법적 성격
1) 사회적 기본권 또는 생존권적 기본권
2)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
3. 환경권의 법리 중 환경 공유의 원리
4. 환경 공유의 법리
참고문헌
Ⅱ. 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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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22
③ 공무판단(Judgment of official duty) 22
④ 미군 피의자의 지나친 특권 22
(5) 현행 SOFA의 구체적 개정 방향 23
① 형사 관할권 23
② 민사청구권 24
③ 미군 시설 및 기지 사용 24
2. 주한 미군 범죄 25
(1) 미군 범죄 발생 현황 25
(2)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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