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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와 전쟁의 복구 I. 국제법은 법인가?
1. 국제법부인론과 부인론자
2. 국제법부인론의 논거 및 비판
II. 국제법의 특성
1. 권력의 분권성
2. 주체의 소수성 및 이질성
3. 효력의 임의성
4. 내용의 추상성
5. 제재의 집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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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1. 기본권포기의 개념
2. 형식적 요건
1) 포기의 의사표시
2) 포기의 자발성
3. 효력 및 효력의 제거
Ⅲ. 기본권포기에 관한 이론
1. 원칙적인 포기금지론
1) 기본권의 불가침성
2) 객관적 가치질서론 및 제도적 기본권론
3)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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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의 발생소멸을 의존하는 부관
종 류
① 조건 - 정지조건(효력발생)해제조건(효력소멸)
② 기한 - 확정기한불확정기한 등
유사점
① 부관이라는 점, ② 임의성, ③ 부관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④ 법률효과를 확정하는 성질, ⑤ 일방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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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성 없는 자백
마. 진술거부권의 고지의무
(1) 의의
(2) 고지의 방법
(3) 진술거부권의 불고지의 효력
(4) 진술거부권의 불고지와 진술의 임의성과의 관계
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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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9.12.24. 99도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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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소기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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