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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97. 6.27. 95도1964)
④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자백은 헌법 제12조 제7항과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따라서 임의성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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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삼영사, 2010.
2. 김상수, 민사소송법개론, 법우사, 2010.
3. 이시윤, 신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4. 정동윤,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0.
5. 조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3.
6. 최승재, 민사소송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7.
7. 호문혁,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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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삼영사, 2010.
2. 김상수, 민사소송법개론, 법우사, 2010.
3. 이시윤, 신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4. 정동윤,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0.
5. 조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3.
6. 최승재, 민사소송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7.
7. 호문혁,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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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구제
(1)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나 그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성과 체포 ,구속계의필요성을 심사하여 부적법,부당한 체포 ,구속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피의자를 석방 시키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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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법원 또는 법관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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