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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19
(1) 의 의 ………………………………………………………………………………………20
(2)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 3자의 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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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에 의하여 획득된 자백 및 진술조서는 이후 형사절차진행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참고인 또는 감정인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변호인의 업무과중과 증거자료의 훼손 및 은닉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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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에 의하여 획득된 자백 및 진술조서는 이후 형사절차진행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참고인 또는 감정인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변호인의 업무과중과 증거자료의 훼손 및 은닉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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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5.압수물의 처리
Ⅲ.수사상의 검증 .....................................................24
1.수사기관의 검증
2.신체검사
Ⅳ.수사상의 감정유치 .....................................................25
1.감정유치의 의의
2.감정유치의 대상과 요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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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2. 피의자신문조서
3. 진술조서
4. 진술서
5. 검증조서와 감정서
6.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7. 전문진술
8. 재전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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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3조의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선정사유가 존재하거나 피의사건이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점차 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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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제32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6,
양건, “국민의 사법참가,” 대법원, 국민과 사법 심포지움, 2000.10.23.
‘혼합형 배심·참심제 도입배경과 주요내용’ 중앙일보 (2004. 11. 02)
Lilie, H., “독일 형사사법에서의 시민참여,” 한국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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