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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진성 매물 광고로 공정한 가격정보유통과 수요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돼야 한다. 1. 부동산 중개시장의 문제점
2. 부동산 광고에 목맨 신문들의 추태
3. 부동산 부양이 아닌 집값 거품 빼야
4. 부동산 매물 실명제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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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를 통해 지나치게 많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과 주택 공급을 확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규제가 커질수록 부동산 가격이 반대로 날뛰는 현상이 빚어지면서 정부의 시장경제를 무시한 규제 정책에 대해 실패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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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구조변화」, 한국주택학회-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11년 상반기 공동정책세미나 발표 자료, 2011.
-이규명, 2013, 법률신문, 가격규제와 전월세 상한제
-허윤경, 「국내 민간임대주택시장의 문제점과 육성방안-기관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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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재편이 바람직하다.
금번 정부의 8 ? 31부동산종합대책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과 ?집을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주택정책의 이념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안이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입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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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이 필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1)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문제점
첫째, 현 정부는 효율을 강조하는 시장주의적 체제를 중심으로 출범 초창기에 이전 정부가 수립했었던 수요억제 대책을 단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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