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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알선 등→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8.2.4 성매매 행위자
①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단, 보호처분 원칙 적용.
② 보호 처분: 성매매 집결지역 출입금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③ 유사 성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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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은 왜곡된 인지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이중적인 성산업에 의해 ‘성적노리개’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중적인 성산업’이란? 우리나라는 유교가 긍정적인 가치를 우리사회에 심어주긴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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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한지영 (2007),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법제 정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변화순윤덕경박현미황정임 (2001) 성매매방지대책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송원영(2007) “성폭력 범죄로 보호관찰중인 청소년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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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판매를 하는 산업형 업소로 변화확대되고 있어 성매매는 점점 산업화되어가고 있고, 성구매는 확산일로에 있다.
우리사회의 성매매 실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2003년 2월에 형사정책 연구원에서 조사한바에 따르면 성매매 경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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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원방안연구」, 대전광역시, 2005.
4.「존스쿨 참가자 특성분석 및 수강명령 표준프로그램 개발」, 법무부, 2006.
5. 정규석 외, 「다체계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과 대처방안」, 2003.
6. 박진경,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의 정책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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