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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 할 수 있으며 현실에도 맞지 않는 구태의연한 법규범이라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청소년 복지론. 전동일 등. 2016. Ⅰ. 서론
Ⅱ. 본론
1. 소년법의 의미와 내용
2. 소년법 폐지 논쟁에 대한 소고 : 찬성의견을 중심으로
Ⅲ.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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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최수형·박현수(2013), 청소년 강력범죄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성돈(2012),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 국회입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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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들을 성인범들과 함께 수감할 경우 성인범으로부터 범죄 기술을 전수받거나 범죄가치를 습득 받을 수 있다 1. 소년법 정의
2. 우리나라 소년법 내용소개
3. 소년법폐지 찬반의견 정리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4. 소년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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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회복적 사법 및 균형처우 접근방법 그 자체가 .대단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소년사법법의 내용에 회복적 사법이념과는 관련 없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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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 다산 윤리설을 통해 본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의 의미
1)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이슈
2) 두려움의 관점으로 본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의 의미
3. 정감의 도덕적 기능을 통해 본 촉법소년 문제 해결 방법
1)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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