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과 소년사법

목차

1.들어가는 말

2.응보적 사법 대 회복적 사법에서의 범죄와 형벌

3.가족집단협의회
가.가족집단협의회의 기원
나.가족집단협의회의 특성

4.회복적 사법과 소년사법법
가.개정 소년사법법의 특징
나.소년사법법의 주요내용
1)법률 목적의 변경
2)아동법과 소년사법법과의 분화
3)범죄소년연령의 하향조정
4)일반법원의 관할권 확대
5)일반법원에의 이송가능 연령의 인하
6)피해자의 권리강화
7)일정 사건에 대한 심리공개
8)처분의 다양화
9)기 타
다.소년사법법의 문제점

5.결 론

본문내용

대응하여 각 주지사 후보는 소년사법연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이를 통해 소년범죄대책에 관한 여러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 소년사법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소년범죄의 증가를 우려하여 특히 재산범죄나 마약범죄를 범한 소년을 처벌해야 [15]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도 커지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 급격한 소년범죄의 증가와 범죄소년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언론매체에 의해 알려졌고 이로 인해 일반국민은 막연한 불안감을 갖게 되었으며-실제와 부합하는지는 차치하고라도- 점증하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과 엄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물론 소년사법법과 아동법의분화는 사법과 복지의 양대이념의 분리를 상징하는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소년범죄의 증가나 범죄소년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등의 부정확한 연구 내지 보도에 의해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어 엄벌화라고 하는 일반국민의 요구에 의해 진행된 개정이 과연 소년사법의 기본철학에 부합하는가 하는 점은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5. 결 론
_ 현재 각국의 형사사법에 있어서 범죄자에 대한 처우가 중심이 아니라, 피해자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중시 하면서, 이들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지역사회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회복적 사법은 중요한 쟁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소년범죄에 대한 피해자 가해자조정 프로그램과 가족집단협의회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이다.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이들은 소년범죄의 재범방지와 피해회복에 특히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각국의 형사사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_ 소년사법법은 회복적 사법의 접근방법에 의해 제정되었다고 하나 기본적으로 응보적 관점 특히 엄벌화를 지향한 것으로서 엄벌화의 요청이 회복적 사법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회복적 사법 및 균형처우 접근방법 그 자체가 .대단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소년사법법의 내용에 회복적 사법이념과는 관련 없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이에 대한전망은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한다. 예컨대 소년사법법에 의해 법원으로 이송가능한 연령이 하향 조정되었지만, 이는 소년의 이익보다도 공공의 안전을 중시한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소년범죄의 원인에 대한 분석 연구가 미흡하고, 검찰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치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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