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성 판단시 이차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참고문헌
○ 김인욱(1992),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재판자료 제56집 지적소유권에 관한 제문제(상) 33면 이하, 법원행정처
○ 박일환(1992), 현행 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 인권과 정의
○ 박희섭김
|
- 페이지 17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11.06.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진보성이 인정된다. 특허제도를 보완하여 소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4) 효과
1)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른 특허요건을 충족하면 특허로 인정한다.
2)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① 출원 중 :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은 정보제공거절이유
|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10,000원
- 등록일 2010.06.2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신규성이란 출원발명이 공지기술과 동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규성이 있는 발명은 진보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제가 되며 대법원 판례는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발명의 신규성 판단이 선행되는 것이 순서라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6,000원
- 등록일 2023.03.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신규성·진보성, 재판자료 제56집 지적소유권에 관한 제문제(상) 33면 이하, 법원행정처, 1992
김병일 - 특허법상의 직무발명제도 및 그 문제점, 연세법학연구, 제6편 제1호, 1999
박희섭 - 특허법원론, 세창출판사
심은정 - 특허법상 생물학적 물질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11.06.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다른 구성으로 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판단기준으로 진보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7. 갑(甲) 기업이 BM 특허를 받기 위한 신규성과 진보성
신규성 판단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문헌에 게재된 기술의 구성을 대비하여서 양자의 구성에 실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23.03.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