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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성사가 어렵다 하더라도 고향방문과 같이 이산가족들이 절실히 원하는 사안의 타결을 위해서 끝까지 힘써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보다 포괄적인 타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인도주의 논리만을 앞세워 문제에 접근하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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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부는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는 60세 이상의 남한주민 또는 실향민(1953년 7월 27일 이전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출생한 자)에 대해서 기존의 방북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고령 이산가족의 고향방문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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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산가족들의 실망감은 상대적으로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때문에 북측이 면회소 운용의 주도권을 쥐기 쉬우며, 면회소가 북한의 정치선전장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시범사업과 면회소 설치가 이산가족문제의 본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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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치적, 사회적 입지를 강화해 주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북송교포나 미국에 친척이 있는 이산가족들은 송금된 돈으로 비교적 잘 살고 있으며, 과거의 차별대우에게 벗어나 정치적 지위가 격상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경제적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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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이산가족의 발생과 실태
2.독일통일의 교훈
1)독일통일의 과정
2)독일통일의 문제
Ⅲ.본론
1.전두환·노태우 정권
1)1980년대 남북한 적십자 회담
2)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
2.김영삼 정권
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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