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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권과자연법의개념을구별해서사용하였다. 기본적으로자연권을행하거나행하지않을수있는자유의Jus 개념으로자연법을해야하거나하지말아야하는구속인lex의개념으로바라보고자하였고, 자연권이 liberty 에의존한권리의개념이라면, 자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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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권에 제한된다. 따라서 입법권이 자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제한될 수 있는 것이며 제거될 수 있고, 그 제거의 권한은 인민들에게 있다.
①입법권은 사회의 공공선에 의해 최대한 제한된다.
②입법권은 반드시 제정되어 공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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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권을 포기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보존에 필수적인 권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계약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은 사회계약의 목적을 위반하는 주권자의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하지 않을 자유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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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권이 빠져 있었다. 이는 사회를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연적 실체로 볼 뿐, 윤리원칙에 기반한 인간의 창작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철학은 사회학이 대체하였고, 인간(남성)의 권리는 과학이 대체하게 된 것이다. 토크빌(de Tocque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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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권에 입각한 판사적 역할과 거기서 연유하는 처벌권만을 포기하는 데에 대한 동의로부터 비롯된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이러한 로크의 사상은 홉스에게서 비롯된 생존권에다, 자유권, 소유권, 그리고 정치적 "동의"에 관한 권리 등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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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은 이성을 지닌 존재로서 인류 공동체에 속하며 따라서 남성과 동일한 자연권을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이들 남녀 평등론의 신봉자들은 소수에 불과했고 자기 주장을 실제로 관철시키는 데 이르지는 못했던 바,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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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권, 천부인권으로서의 학습 활동을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 학습을 도와주기 위하여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지 반대로 가르침을 위하여 학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체벌, 강제이발, 학교폭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학습권(신체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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