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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점
(1) 조직범죄 처벌규정의 미비
현재 조직범죄에 대처하는 제재수단으로 형법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강력한 법적 장치가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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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Bell, Daniel, "Crime as an American Way of Life" in The Crime Society: Organized Crime and Corruption in America, New American Library, NY, 1976.
_ Bell, Daniel, "The Myth of The Cosa Nostra" The New Leader, Vol. 46. Dec.23, 1963.
_ Smith, Dwight Jr., "White-Coller Crime, Organized Crime and[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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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의 문제점과 근절방안, 강력검사연구논문집(Ⅳ), 1994.
송광섭, 범죄학과 형사정책, 서울 : 유스티니아누스, 1999.
이상현, 범죄심리학, 서울 : 박영사, 1997.
이영란, 한국의 국제범죄 실태와 대책, 제1회 한?중?일?러 동북아 국제 경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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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조를 갖는 집단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금상 기타 물질상의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중대한 범죄 또는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죄를 하나 또는 둘 이상 범할 목적으로 협력하여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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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수사의 일선은 매우 외롭고 힘이 든다. 따라서 폭력조직 등 조직범죄에 대처하는데에는 조직의 힘을 활용한 조직적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거대조직에 대한 수사는 물론이고, 비록 하찮은 단순폭력조직사건일망정 전수사기관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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